		공인검수시험 면제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 신구 대비표

개정(전)	개정(안)	개정 사유
(공통사항)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34호	(공통사항)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66호	◦ 고시 개정에 따른 고시번호 변경 ※ 지침 전반 적용 ◦ 중전기기 ⇒ 전기기기 > 용어 순화 ◦ 기타 띄어쓰기 등 수정
제2조(면제 신청) ...(생략)... ⑥ (신설)	제2조(면제 신청) ...(생략)... ⑥ 면제신청에 따른 면제 수수료는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별표 5에 따라 부과한다.	◦ 수수료 내용 추가 ※ 수수료 기준 현실화 및 명확화
제3조(현장실태점검) ...(생략)... ⑥ (신설)	제3조(현장실태점검) ...(생략)... ⑥ 실태점검에 따른 점검 수수료는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별표 5에 따라 부과한다.	◦ 실태점검 수수료 추가 ※ 수수료 기준 현실화 및 명확화
제5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생략)... 3. 기타 동 지침시행에 있어 진흥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5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생략)... 3. (신설) 동 지침 개정 및 별표 5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변경) 기타 동 지침 시행에 있어 진흥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수수료 추가 및 부과범위 등 위원회 의결사항 명확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xx월 xx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6항, 제3조 6항 관련 [별표5]의 수수료 개정은 2025년 1월 2일부터 적용한다.	◦ 지침 개정일 적용 - 수수료 관련 2025년 1월 접수분부터 적용

개정(전)

개정(안)

개정 사유

[별표1] 공인검수시험 면제 대상품목 및 형식시험 방법

...(생략)...

마. 변성기

[별표1] 공인검수시험 면제 대상품목 및 형식시험 방법

...(생략)...

마. 변성기

◦ 변성기 구분 체계 관련 한국전기안전공사(사용 전 검사) 및 수요처 등에서 면제증으로 확인 가능한 방법 모색 필요

◦ 구분 기준 현행 유지

◦ 22.9kV 이하 제품 구분을 위해 1차 정격기준으로 면제증 교부

제 품 명	비 고
1. 전압변성기(VT)	o 표준(공칭)전압 22.9kV 초과 및 이하로 구분하여 각 1대씩 시험
2. 전류변성기(CT)	o 표준(공칭)전압 22.9kV 초과 및 이하로 구분하여 각 1대씩 시험
3. 접지전압변성기(GVT); 퓨즈부착형 포함	o 표준(공칭)전압 22.9kV 초과 및 이하로 구분하여 각 1대씩 시험
4. 영상변류기(ZCT)	o ... 생략 ...(변경없음)
5. 계기용변성기(MOF)	o ... 생략 ...(변경없음)
6. 전압검출기(VD)	o 표준(공칭)전압 22.9kV 초과 및 이하로 구분하여 각 1대씩 시험
7. 특수 변성기	o ... 생략 ...(변경없음)

공통	절연방식별로 시험하고, 표준(공칭)전압 및 전류비 등 세부사항은 적용표준에 따름, 단 형식시험 성적서 기준 22.9kV 이하 제품은 1차 정격 기준 이하로 함

개정(전)

개정(안)

개정 사유

(신설) [별표5]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수수료 기준

(신설) [별표5]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수수료 기준

(제2조 6항, 제3조 6항 관련)

면제업체 등록 및 수수료

구 분	수수료(원)
면제업체 등록비	1,200,000원
신규 수수료	100,000원
기한연장 수수료	60,000원

2. 현장실태점검 수수료

구 분	수수료(원)
출장비	50,000원
검수비	제품당 5,000원

※ 현장실태점검일 전까지 납부

※ 위원회 심의결과 선정 불가 및 업체 사유로 인한 취소 등에 따른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 재점검 시 추가 현장실태점검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음

3. 면제증 재교부 및 영문 교부

구 분	수수료(원)
재교부* 및 영문 교부 수수료	10,000원
제품당 발급 수수료	제품당 2,000원

* 재교부: 면제증 분실, 훼손, 업체정보 변경 등 포함

◦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수수료 기준 적시

※ 2024년 제8차 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5년 1월 2일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수수료 기준 추가

- 최초 시작부터 약 20년간 해당 수수료 유지 중이며, 신규 수수료를 통합하고 유사제도 운영기관의 수수료 내용을 검토하여 적용 및 시행코자 함

※ 지침 개정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함

◦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최소수준 징수

- 지역 무관 수수료 책정

- 재점검 시 추가 징수하지 않음

- 요건 미달 제품의 무분별 신청을 줄이고자 업체 요건 미달 등의 사유로 인한 취소에 대해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음

예시)

① 신규 1건: 155,000원

- 신규수수료: 100,000원

- 현장점검수수료: 50,000원 + 5,000원(1건)

② 기한연장 4건: 130,000원

- 기한연장 수수료: 60,000원

- 현장점검수수료: 50,000원 + 20,000원(4건)

		국내 미 생산품 확인 규정 개정(안) 신구 대비표

개정(전)	개정(안)	개정 사유
(공통사항)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중전기기	(공통사항)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81호, 2023. 4. 26., 일부개정) 전기기기	◦ 훈령 폐지, 고시 제정 등에 따른 최신화 ◦ 중전기기 ⇒ 전기기기 용어 순화 ◦ 기타 띄어쓰기 등 수정
제2조(확인대상) 이 규정에 의한 국내 미 생산품 확인대상은 안전공사 검사업무처리규정 제2장 제4조 대상 품목으로 한다.	제2조(확인대상) 이 규정에 의한 국내 미 생산품 확인대상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표 8 확인 대상 품목으로 한다.	◦ 기관명 명확화 ◦ 대상 품목 근거 명확화
제5조(판정위원회 구성 등) ① 진흥회는 국내 미생산품 확인업무를 ...(중략)... 구성 운영한다. ② 판정위원회는 학계, 정부, 공인시험기관, 사용전검사기관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중략... ④ 판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미 생산품 확인에 관한 사항 2. 기타 이 규정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진흥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5조(판정위원회 구성 등) ① 진흥회는 국내 미생산품 확인업무를 ...(중략)... 구성 운영한다. ② 판정위원회는 학계, 정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중략... ④ 판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미 생산품 확인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 기타 이 규정 개정 및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진흥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사용전검사기관, 공인시험기관, 국내 대수요처 명확화 - 면제제도 품질관리위원회 위원, 겸직에 따른 명확화 ◦ 수수료 의결근거 명확화 ◦ 규정 개정 대한 근거 명시
제10조(수수료) 이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진흥회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 이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제5조 4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 수수료 규정 명확화 - 수수료 수준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