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기 국내 미 생산품 확인 규정

[제정 2007.08.10]

[개정 2008.04.15]

[일부개정 2009.07.09]

[일부개정 2015.04.10]

[일부개정 2024. 08. 09]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전기기기 국내 미 생산품 확인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전 검사 시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의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81호, 2023. 4. 26., 일부개정)에 따른 참고시험 성적서 인정에 필요한 국내 미 생산품 확인업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인대상) 이 규정에 의한 국내 미 생산품 확인대상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표 8 확인대상 품목으로 한다.

제3조(확인신청) 국내 미 생산품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품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전기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입 사유서 1부.

3. 전기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한 형식시험성적서 또는 그에 준하는 시험성적서 일체(인증서 포함) 사본 1부.

제4조(확인기준) ① 국내 미 생산품 확인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신청제품과 동일한 정격 또는 적용표준의 제품이 국내에서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적재산권 침해 등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국내에서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형식시험 실적이 없는 경우

2. 제6조 제2항에 따른 조회결과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실적은 있으나 해당기업이 계속 생산의사가 없거나 생산을 포기한 경우

③ 미 생산품의 적용 시기는 제5조의 결정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판정위원회 구성 등) ① 진흥회는 국내 미생산품 확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 미생산품 확인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판정위원회는 학계, 정부,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력공사, 사용 전 검사기관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판정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판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미 생산품 확인 및 수수료 규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이 규정 개정 및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진흥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6조(의견 조회 및 확인 절차) ① 제3조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진흥회는 공인시험기관에 형식시험 여부를 별지 서식 제4호로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시험은 요령 제5조에서 정하는 표준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진흥회는 제1항의 조치와 함께 국내 동종업계의 미생산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단, 국내 동종업계의 범위는 신청내용과 동등한 제품으로 요령에 의한 공인검수시험 면제업체로 한다.

④ 국내 미생산품 확인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이의신청) ① 제5조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 1부

2. 기타 증빙자료

제8조(처리기간) ①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전문기관(전문가 포함) 조회

2. 서류 보완

3. 관계기관과 협의

4. 공휴일 및 기타 휴무일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 내에 생산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 사유와 처리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확인서 발급 및 유효기간) ① 진흥회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확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10조(수수료) 이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제5조 4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이 발생될 경우 판정위원회의 의결의 거쳐 진흥회가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 1]

전기기기 미 생산품 확인 업무 절차

신청자	진흥회	비 고
		구비서류 검토 신청제품과 동일 사양 제품의 형식시험, 생산 여부 확인 유효기간 1년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접수

신청서 검토

공인시험기관 의견 조회

동종업계 생산여부 조회

위원회 심의

결과통보

생산가능

미생산

확인서 발급

이의신청

수수료납부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20 . .				처리기간				30일
전기기기 국내 미 생산품 확인 신청서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담 당 자			성명			직책							전화
			팩스			휴대폰							이메일
확인대상 제품
제품명		생산자 (생산국가)		형식명				적용규격				정 격
상기 제품이 국내 미 생산품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 귀하
구 비 서 류
① 신청서 1부 ② 수입 사유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형식시험성적서 또는 그에 준하는 시험성적서 일체(인증서) 사본 1부 ④ 신청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자료(제품설명서 등)

(별지 제2호 서식)

수입사유서(국내 미 생산 사유)

< 수입품 현황 >

생산자(생산국가)
제품명
형식명
정 격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적용 규격	적용 표준 (적용표준 연도)		시험기관
	성적서 번호		시험일자
연간 수입 수량	￭ 이전에 미생산 확인을 받은적이 있는 경우 전년도 수입 수량 기재
특징 및 수입사유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	1. 특징 ◦ ◦ ◦ 2. 수입사유 ◦ ◦ ◦

※ 신청제품별로 각각 작성

< 국내 동종 생산업체 현황  >

No	회사명	전화	팩스	담당자
1
2
3

※ 본 란은 작성 가능한 것만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전기기기 국내 미 생산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

회사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제품명 (형식명)		생산자 (생산국가)	적용규격		정 격
이의신청 사유(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은 사유로 확인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형식시험 확인서

< 수입품 현황 >

생산자(생산국가)
제품명
형식명
정 격
적용규격
특징 및 수입사유

<검토결과>

□ 형식시험 여부 : 유/ 무

□ 형식시험 현황 :

업체명	제품명 (형식명)	정격	적용규격	성적서No	시험일자

(별지 제5호 서식)

발급번호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전기기기 국내 미 생산품 확인서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확인대상 제품
제품명	생산자 (생산국가)			형식명		적용규격			정 격
전기기기 국내 미 생산품 확인규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 제품이 국내 미 생산품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 .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