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공인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 신구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문서전체) 고시번호 : 제2018-61호 현장 실태점검 자체검수시험 성적서 온라인 시스템 규격 ...	(문서전체) 고시번호 : 제2021-34호 현장실태점검 자체검수시험성적서 온라인시스템 표준 ...	◦ 개정고시 번호, 띄어쓰기 등 오탈자 수정 (지침 전체 수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61호)」(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7조에 ...(중략)...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34호)」(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7조에 ...(중략)... 그 목적으로 한다.	◦ 고시 개정에 따른 고시번호 수정 (지침 전체 수정)
제3조(현장실태점검) ① 제2조에 의한 면제신청 및 기한연장 신청이 ...(중략)...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기존 면제제품의 잔여 면제기한이 1년 이내인 때에는 신규면제 신청제품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는 기존 면제제품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시기까지 유보할 수 있다. 1. 기존 면제제품이 신규 면제신청제품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2. 기존 면제제품의 정격이 신규 신청제품의 정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제3조(현장실태점검) ① 제2조에 의한 면제신청 및 기한연장 신청이 ...(중략)...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기존 면제제품의 잔여 면제기한이 1년 이내인 때에는 기한연장 신청제품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는 기존 면제제품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시기까지 유보하거나 비대면으로 실시 할 수 있다. 1. 기존 면제제품이 신규 면제신청제품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2. 기존 면제제품의 정격이 신규 신청제품의 정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국가 재난 상황 등에 따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현장실태점검 명확화 - 신규제품 현장실태점검 필수 ※ 2021년 제2차 품질관리위원회 의결 ◦ 코로나19 등 비대면 실태점검 및 실태점검 유보 등 근거 마련 ※ 2021년도 비대면(화상) 실태점검 시범사업 추진 근거 마련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제3조의1(점검원의 자격) ② 실태점검원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진흥회는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태점검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단, 진흥회 소속직원이 별표 3의 2호에 의거 교육이수를 완료한 경우 품질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실태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조의1(점검원의 자격) ② 실태점검원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진흥회는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태점검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단, 진흥회 소속직원이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실태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점검 예산 절감 및 진흥회 내부직원 역량강화를 위함
[별표 3] 실태점검원의 자격기준 1. 자격기준 - (신설) - 2. 교육이수 : 실태점검원은 다음의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신설) -	[별표 3] 실태점검원의 자격기준 1. 자격기준 사. 진흥회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담당부서에서 근무한 자 2. 교육이수 : 실태점검원은 다음의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 공인검수시험 면제업무 담당부서 근무자는 아래 내용에 충족할 경우 상기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 면제업무 담당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 실태점검 보조원으로 10회 이상 참가한 자	◦ 제3조의1 관련 [별포 3] 진흥회 내부직원 실태점검원 자격기준 추가
제5조(의결사항) ② 단,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의결사항) ② 단,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국가 재난 상황 등)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e-mail)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 화상회의를 포함한 전자적인 의결방법 근거 마련 - 정부 산업기술심의회 및 정보통신 표준화 운영요령 참고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제6조(면제증 교부)

④ 시험에 적용하여야 할 표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요령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표준

2. ANSI, NEMA, ASME, BS, DIN, VDE, JEC, JIS, JEM

제6조(면제증 교부)

④ 시험에 적용하여야 할 표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요령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표준

2. 제1호 외 표준에 대해서는 품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요령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표준 외에 국내외 적용표준에 대해 품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요령 5조 1항과의 정합성 유지

※ (참고) 현재 적용표준으로 활용되는 면제제품

- JEC : 총 59건

⇒ 변압기 29건, 변성기 16건, 보호계전기 14건

- ANSI(IEEE) :　총 16건

⇒ 변압기 1건, 변성기 6건, 케이블접속재 2건, 퓨즈 7건

[별표 4] 규격개정에 따른 구규격 유예기간

변압기 ⇒ 2년

차단기 ⇒ 3년

개폐기 등 ⇒ 2년

[별표 4] 표준개정에 따른 구규격 유예기간

변압기 ⇒ 2년 이내

차단기 ⇒ 3년 이내

개폐기 등 ⇒ 2년 이내

◦ 전면개정에 대한 유예기간(2년, 3년) 내에 유예기간을 지정(6개월, 1년 등) 의결 근거 마련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

구 분	신규	기한연장	변경
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사본 1부	○	○	○
2. 공인시험기관 형식시험 성적서 사본 1부	○	△	△
3. 검수시험설비 보유현황 1부	○	△	△
4. 자체검수시험성적서 1부	○	△	△
5. 제조물책임(PL)보험 증권 사본 1부	○	○	○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 : 제출, 단 신규신청이나 기존의 면제제품이 있어 제출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가능 △ : 갱신내용이 있을 시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

구 분	신규	기한연장	변경
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사본 1부	○	○	○
2. 공인시험기관 형식시험 성적서 사본 1부	○	△	△
3. 검수시험설비 보유현황 1부	○	○	○
4. 자체검수시험성적서 1부	○	△	△
5. 제조물책임(PL)보험 증권 사본 1부	○	○	○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 : 제출, 단 신규신청이나 기존의 면제제품이 있어 제출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가능 △ : 갱신내용이 있을 시 제출

◦ 검수시험설비 별로 검교정 기간이 상이하여 기한연장 및 변경시 필수 제출로 변경

◦ 제출 내용 삭제

- 온라인시스템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하여 업로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