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공인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 신구대비표

개정 전	개정(안)	개정 사유
지침 전체	지침 전체 - 문맥, 오타 등 전체 검토	◦ 오탈자 문맥 등 재검토 반영
제3조(현장실태점검) ① 제2조에 의한 면제신청 및 기한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진흥회는 공인시험기관 또는 별표 3의 자격을 갖춘 점검원으로 하여금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기존 면제제품의 잔여 면제기한이 1년 이내인 때에는 기한연장 신청제품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는 기존 면제제품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시기까지 유보하거나 비대면으로 실시 할 수 있다. 1. 기존 면제제품이 신규 면제신청제품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2. 기존 면제제품의 정격이 신규 신청제품의 정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국가 재난 상황 등에 따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3조(현장실태점검) ① 제2조에 의한 면제신청 및 기한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진흥회는 공인시험기관 또는 별표 3의 자격을 갖춘 점검원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기존 면제제품의 잔여 면제기한이 1년 이내인 때에는 기한연장 신청제품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는 기존 면제제품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시기까지 유보하거나 비대면으로 실시 할 수 있다. 1. 기존 면제제품이 신규 기한연장 신청제품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2. 기존 면제제품의 정격이 신규 기한연장 신청제품의 정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국가 재난 상황 등에 따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현장실태점검 명확화 - 신규제품 현장실태점검 필수 ※ 2021년 제2차 품질관리위원회 의결

개정 전	개정(안)	개정 사유
[별표 3] 실태점검원의 자격기준 (제3조 제1항 관련) 1. 자격기준 : 실태점검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 바. (동일) 사. 진흥회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담당부서에서 근무한 자 2. 교육이수 : 실태점검원은 다음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가. (동일) 나.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실무능력(택1) - 공인시험기관의 품목별 시험평가 교육 - 공인시험 경력 1년 이상의 자격 - 품목별 현장 실태점검 보조원으로 5회 이상 참가 다. 공인검수시험 면제업무 담당부서 근무자는 아래 내용에 충족할 경우 상기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 면제업무 담당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 실태점검 보조원으로 10회 이상 참가한 자	[별표 3] 실태점검원의 자격기준 (제3조 제1항 관련) 1. 자격기준 : 실태점검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 바. (동일) 사. 진흥회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담당부서에서 근무한 자 아. 한국전기설비시험연구원에서 시험 실무자로 근무한 자 2. 교육이수 : 실태점검원은 다음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가. (동일) 나.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실무능력(택1) - 공인시험기관의 품목별 시험평가 교육 - 공인시험 1년 이상의 경력 자격 - 품목별 현장 실태점검 보조원으로 5회 이상 참가 다. 공인검수시험 면제업무 담당부서 근무자는 아래 내용에 충족할 경우 상기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 면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한국전기설비시험연구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 실태점검 보조원으로 10회 이상 참가한 자	◦ 제3조의1 관련 [별포 3] 진흥회 한국전기설비시험연구원 인력 및 시험원 활용방안으로 실태점검원 자격기준 대상 추가
		◦ 시험실무능력 품목별 삭제 - 내부직원의 경우 출장내용을 별도로 관리하고 외부점검원의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내용을 증빙하여 품목별 내용이 무의미하여 삭제하고 공인시험 경력 확인을 위해 문구 정정 - 근무 대상 부서에 한국전기설비시험연구원 추가 ※ 상기 (1. 자격기준)과 동일
		※ [별표3] 개정에 따른 별지서식 동일하게 적용

개정 전

개정(안)

개정 사유

[별표 1] 공인검수시험면제 대상품목 및 형식시험 방법

(제2조 제2항 관련)

마. 변성기

제 품 명	비 고
1. 전압변성기(VT)	o 22.9kV 초과 및 이하으로 구분하여 각 1대씩 시험

[별표 1] 공인검수시험면제 대상품목 및 형식시험 방법

(제2조 제2항 관련)

마. 변성기

제 품 명	비 고
1. 전압변성기(VT)	o 표준(공칭)전압 22.9kV 초과 및 이하로 구분하여 각 1대씩 시험

◦ 전압 명칭 명확화

제 품 명	비 고
2. 전류변성기(CT)	절연방식	전압	대표규격
			구조	전압	전류비
	건식	22.9kV 초과	권선형	24kV/25.8kV	100/5A
		“ 이하	“	7.2kV	300/5A
	유입식	“ 초과	“	24kV/25.8kV	30/5A
		“ 이하	“	7.2kV	100/5A

제 품 명	비 고
2. 전류변성기(CT)	o 표준(공칭)전압 22.9kV 초과 및 이하로 구분하여 각 1대씩 시험

◦ 적용표준에 따른 대표규격을 최고회로전압 25.8kV 로 구분기준 적용

- 타 변성기 기준과 일치화

※ 공통사항 참조

제 품 명	비 고
3. 접지전압변성기(GVT); 퓨즈부착형 포함	o 22.9kV 초과 및 이하으로 구분하여 각 1대씩 시험

제 품 명	비 고
3. 접지전압변성기(GVT); 퓨즈부착형 포함	o 표준(공칭)전압 22.9kV 초과 및 이하로 구분하여 각 1대씩 시험

◦ 전압 명칭 명확화

제 품 명	비 고
4. 영상변류기(ZCT)	o 전압에 관계없이 1대 시험

제 품 명	비 고
4. 영상변류기(ZCT)	o 전압에 관계없이 각 1대씩 시험

◦ 차단기, 개폐기와 동일하게 형식시험에 따른 정격 기준

개정 전

개정(안)

개정 사유

제 품 명	비 고
5. 계기용변성기(MOF)	o 22.9kV급으로서 정격 1차전류 60A 초과 및 60A 이하로 구분하며 형식시험을 받고자 하는 규격 중 가장 큰 전류의 형식 각 1대에 대하여 시험. o 단 60A 이하 규격 중에서 과전류 강도 150배 이상으로 시험할 경우는 15A를 대표형식으로 한다

제 품 명	비 고
5. 계기용변성기(MOF)	o 표준(공칭)전압 22.9kV급으로서 정격 1차전류 60A 초과 및 60A 이하로 구분하며 형식시험을 받고자 하는 규격 중 가장 큰 전류의 형식 각 1대에 대하여 시험. o 단 60A 이하 규격 중에서 과전류 강도 150배 이상으로 시험할 경우는 15A를 대표형식으로 한다

◦ 전압 명칭 명확화

제 품 명	비 고
6. 전압검출기(VD)	o 최대 정격 1대만 시험
7. 특수 변성기

제 품 명	비 고
6. 전압검출기(VD)	o 표준(공칭)전압 22.9kV 초과 및 이하로 구분하여 각 1대씩 시험
7. 특수 변성기	o 적용표준에 따른 최대 정격 1대만 시험

◦ 전압검출기 및 특수 변성기를 분리하고, 시험 기준 구분

- 전압검출기 시험 및 구분법 추가

- 특수 변압기 시험 내용 추가

(공통)

절연방식별로 시험

(공통)

절연방식별로 시험하고, 표준(공칭)전압 및 전류비 등  세부사항은 적용표준에 따름

◦ 공통사항 내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