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검수시험 면제업무 처리 지침

제정  1992. 06. 08

일부개정  1997. 12. 01

일부개정  2006. 01. 01

일부개정  2007. 03. 26

일부개정  2007. 05. 31

일부개정  2008. 10. 21

일부개정  2014. 01. 01

일부개정  2015. 04. 10

일부개정  2018. 05. 11

일부개정  2021. 03. 12

일부개정  2021. 07. 09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34호)」(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7조에 의거 지정된 한국전기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가 요령 제6조의 공인검수시험면제(이하 “면제”라 한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 신청) ① 요령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면제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수수료를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6조 제2항에 의한 기한연장 시에는 구비서류 중 변경내용이 있는 것만을 제출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사본 1부.

2. 공인시험기관의 형식시험성적서 사본(최신 표준을 적용 시험한 것)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시험설비 보유현황 1부.

4. 자체검수시험성적서 1부.

5. 제조물책임(PL)보험 증권사본 1부.

② 면제 대상제품은 요령 제3조에 의한 별표 1의 제품 및 요령 제9조에 의한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이하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신청내용이 미비한 경우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하고 이 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당해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④ 면제신청의 처리기간은 요령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30일 이내로 한다. 단, 공휴일 및 제3항에 의한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2호의 형식시험은 대상제품별로 요령 별표 2 및 본 지침 별표 1과 같이 실시한다.

제3조(현장실태점검) ① 제2조에 의한 면제신청 및 기한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진흥회는 공인시험기관 또는 별표 3의 자격을 갖춘 점검원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기존 면제제품의 잔여 면제기한이 1년 이내인 때에는 기한연장 신청제품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는 기존 면제제품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시기까지 유보하거나 비대면으로 실시 할 수 있다.

1. 기존 면제제품이 신규 기한연장 신청제품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2. 기존 면제제품의 정격이 신규 기한연장 신청제품의 정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국가 재난 상황 등에 따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점검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태점검결과 부적합사항은 별표 2 나 호에 따라 개선권고 또는 면제불가로 구분하며, 개선권고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부적합사항을 보완해야 하고, 면제불가의 경우에는 제2조에 의거 1회에 한하여 재신청 할 수 있다.

④ 재 실태점검은 부적합 사항만을 검토하며 중복으로 인해 생략한 사항은 점검표에 명시하고, 제품의 시험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전 검수시험 항목에 대해 다시 시험하여야 한다. 단,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현장실태점검을 생략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품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해당업체가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 기간 내에 개선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동일품목 내의 제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의 개선권고를 받은 경우 해당 면제증을 취소 할 수 있다.

제3조의1(점검원의 자격) 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실태점검원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실태점검원증 발급신청서를 진흥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실태점검원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진흥회는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태점검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단, 진흥회 소속직원이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실태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진흥회는 실태점검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점검원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2. 피점검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3. 3년간 실태점검 실적이 없는 경우

④ 자격이 취소된 점검원은 점검원증을 반납해야하며, 진흥회는 제3조의 실태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품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요령 제9조에 의거 품질관리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력공사, 학계 등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진흥회 내에 구성, 운영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진흥회는 해당부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③ 품질관리위원회는 진흥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④ 품질관리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품질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해당업체를 제외하고는 대외비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요령 제11조에 규정된 사항

2. 적용 표준 변경에 따른 면제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동 지침시행에 있어 진흥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단,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국가 재난 상황 등)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e-mail 등)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면제증 교부) ① 진흥회는 공인검수시험 면제가 결정된 경우 신청업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인검수시험 면제증을 교부하며 면제결정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면제기한은 면제증 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면제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면제기한 만료 3개월 전에 제2조에 의거하여 기한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자체검수시험 설비 중 고가이거나 사용 횟수가 적어 제조자가 보유하기 어려운 설비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설비를 이용한다. 단, 해당 시험설비 및 시험주기는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시험에 적용하여야 할 표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요령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표준

2. 제1호 외 표준에 대해서는 품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⑤ 면제기한 내 면제증에 대해 영문 면제증 발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진흥회에 요청하고, 진흥회는 발급사유를 확인 후 발급 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① 요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 접수의 경우 또는 품질저하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진흥회는 면제제품에 대하여 유통과정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거나 제3조의 현장실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에 따른 제 비용은 해당 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 진흥회는 적용표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 검토 후 별표 4에 따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유예기간 및 시험방법 등을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는 면제증 및 자체검수시험성적서에 “본 제품은 개정 전 표준에 의해 시험을 필한 것임”이란 문구를 표기한다.

⑤ 별표 2에 의거 지침불이행 및 실태점검 부적합으로 면제불가 판정을 연속 2회 이상 받은 제품 또는 면제증을 부정 사용하여 면제 취소된 경우에는 1년 이내 재신청을 할 수 없다.

⑥ 진흥회는 면제제품의 우수한 품질유지를 위하여 면제업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 담당자는 품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및 확인 의무 등) ① 면제업체는 면제신청 당시 제출한 품목별 검수시험 설비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면제업체는 요령 제8조에 의한 자체검수시험성적서 발행 시 성적서별 고유 식별번호를 표기해야 하며 온라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면제업체의 회사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의 변동 및 합병 등으로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변경내용을 진흥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자체검수시험성적서에는 형식시험 성적서에 표시된 적용표준 및 년도, 항목별 기준치, 측정치, 판정결과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수용가 등에서 성적서 발급 여부를 온라인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적시하여야 한다.

⑤ 진흥회는 제3항에 의거 보고를 받은 후 즉시 면제증을 교체 발급하고 그 내용을 품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면제제품이 형식시험 당시와 비교하여 형식, 정격, 주요 부분품, 구조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업체는 “공인검수시험 면제신청용”을 표시하여 공인시험기관의 형식시험 또는 성능확인 시험을 필하고 그 내용을 진흥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수당) 품질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심의수당을 제3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한 현장실태점검을 실시하는 점검원에게는 점검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진흥회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5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해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공인검수시험면제 대상품목 및 형식시험 방법

(제2조 제2항 관련)

가. 변압기

제 품 명	비 고
1. 유입 변압기 2. 건식 변압기 3. 부하개폐형 지상변압기(패드변압기) 4. 특수 변압기	◦유입변압기는 전압과 철심 구조에 따라, 건식 변압기는 전압 및 절연방법에 따라 1대씩 선정하여 시험 (대표전압 : 22.9kV, 66kV) - 초고압변압기 : 154kV, 345kV - 특수변압기 : 최대전압

※ 대표전압으로 형식시험을 필한 제품은 그 형식시험 대상제품 전체를 면제토록 하며, 대표전압 미만인 경우에는 형식시험 전압까지 면제토록 한다. 단 생산자의 보유시험설비 능력에 따라 제품명의 전압을 제한할 수 있다.

나. 차단기

제 품 명	비 고
1. 가스절연개폐장치(GIS); 큐비클형 포함 2. 고체절연개폐장치(SIS); 큐비클형 포함 3. 가스차단기(GCB) 4. 유입차단기(OCB) 5. 진공차단기(VCB) 6. 특수 차단기	◦전압, 차단용량, 소호 및 구동장치에 따라 1대를 선정하여 시험

다. 개폐기

제 품 명	비 고
1. 자동구간개폐기(ASS); 퓨즈부착형 포함 2. 리클로저(Recloser) 3. 색셔널라이저(Sectionalizer) 4.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5. 인터럽터스위치(Interrupter Switch) 6. 부하개폐스위치(LBS); 퓨즈부착형 포함 7. SF6 가스개폐기(GS) 8. 선로개폐기(LS) 9. 단로기(DS); 퓨즈부착형 포함 10. 유입개폐기(OS) 11. 진공전자접촉기(VC); 퓨즈부착형 포함 12. 접지개폐기(ES) 13. 기타 개폐기	◦전압, 전류, 소호 및 구동장치에 따라 1대를 선정하여 시험 ◦퓨즈부착형 LBS는 2004. 01. 01 부터 퓨즈용량 63A이하, 63A 초과 100A이하, 100A 초과 200A 이하, 200A 초과로 각각 구분하여 형식시험을 받고자 하는 규격 중 가장 큰 용량 각 1대에 대하여 시험 실시

라. 퓨 즈

제 품 명	비 고
1. 한류형 파워 퓨즈 2. 방출형 파워 퓨즈 3. 컷아웃스위치(COS) 4. 특수 퓨즈	◦전압 및 차단전류에 따라 1대씩 선정하여 시험

마. 변성기

제 품 명	비 고					공통
1. 전압변성기(VT)	o 표준(공칭)전압 22.9kV 초과 및 이하으로 구분하여 각 1대씩 시험					절연방식별로 시험하고, 표준(공칭)전압 및 전류비 등 세부사항은 적용표준에 따름
2. 전류변성기(CT)	절연방식	정격	대표규격
			구조	전압	전류비
	건식	22.9kV 초과	권선형	24kV/ 25.8kV 초과	100/5A
		“ 이하	“	7.2kV 25.8kV 이하	300/5A
	유입식	“ 초과	“	24kV/ 25.8kV 초과	30/5A
		“ 이하	“	7.2kV 25.8kV 이하	100/5A
	o 표준(공칭)전압 22.9kV 초과 및 이하으로 구분하여 각 1대씩 시험
3. 접지전압변성기(GVT); 퓨즈부착형 포함	o 표준(공칭)전압 22.9kV 초과 및 이하으로 구분하여 각 1대씩 시험
4. 영상변류기(ZCT)	o 전압에 관계없이 각 1대씩 시험
5. 계기용변성기(MOF)	o 표준(공칭)전압 22.9kV급으로서 정격 1차전류 60A 초과 및 60A 이하로 구분하며 형식시험을 받고자 하는 규격적용표준 중 가장 큰 전류의 형식 각 1대에 대하여 시험. o 단 60A 이하 규격 중에서 과전류 강도 150배 이상으로 시험할 경우는 15A를 대표형식으로 한다
6. 전압검출기(VD)	o 표준(공칭)전압 22.9kV 초과 및 이하으로 구분하여 각 1대씩 시험
7. 특수 변성기	o 적용표준에 따른 최대 정격 1대만 시험

바. 보호계전기

제 품 명	비 고
1. 과전류계전기(OCR) 2. 과전류접지계전기(OCGR) 3. 선택접지계전기(SGR) 4. 방향성접지계전기(DGR) 5. 접지계전기(GR) 6. 과전압접지계전기(OVGR) 7. 과전압계전기(OVR) 8. 부족전압계전기(UVR) 9. 비율차동계전기(RDR) 10. 복합형계전기 (디지털형)	◦전압, 전류, 구조 및 동작시간에 따라 각 1대씩 선정하여 시험

사. 피뢰기

제 품 명	비 고
1. 갭리스 피뢰기 2. 서지흡수기 3. 기타 피뢰기	◦전압 및 방전전류에 따라 각1대씩 시험

아. 케이블 접속재

제 품 명	비 고
1. 종단접속재 2. 직선접속재 3. 엘보형접속재 4. 플러그타입접속재	◦전압별 60㎟ 이하, 60㎟ 초과 200㎟ 이하, 200㎟ 초과로 구분하여 형식시험을 받고자 하는 규격 중 가장 큰 단면적 각 1대에 대하여 시험 (단, 도체가 알루미늄인 경우 95㎟ 이하, 95㎟ 초과 240㎟ 이하, 240㎟ 초과로 구분)

[별표 2]

부적합 사항 처리기준

(제3조 제3항 및 제7조 제5항 관련)

가. 구비서류 및 지침이행 관련 부적합사항 처리기준

관련조항	부적합 항목	처리기준
		개선권고	면제취소
제2조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취소		○
제2조	검수시험설비 미보유		○
제2조	형식시험 미필 또는 개발당시와 상이한 제품		○
제2조	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	○
제2조	자체검수시험성적서 부정발급 등 면제증 부정 사용		○
제3조	개선권고 미 이행		○
제3조	동일제품 연속 2회 이상 개선권고		○
제7조	공인시험기관 시험의뢰 결과 불합격		○
제8조	확인번호 발급실적 허위보고	○
제8조	변경내용 미보고	○

나. 실태점검 부적합사항 처리기준

구 분	부적합 항목	처리기준
		개선권고	면제불가
적용표준 보유	① 회사의 제품규격이 형식시험 적용표준에 미달	○
	② 최신 적용표준 미보유	○
	③ 제품 또는 시험설비의 변경 시 관련규격 미수정	○
검수시험 설비	① 검수시험설비의 미보유 또는 사용불가 상태		○
	② 설비점검표 미작성 또는 설비 보관 및 관리 상태 불량	○
	③ 규정에 의해 정기적인 교정검사 미필	○
자체검수 시험실시	① 자체시험 항목이 적용표준 시험항목에 미달		○
	② 시험 데이터 미기록 또는 보관불량으로 시험실시 여부 확인 불가		○
	③ 현장시험 2회 연속 불합격		○
시험자의 능력	① 해당제품을 검사할 수 있는 인력 미확보		○
	② 시험 검사에 따른 검사 규격 미숙지	○
	③ 시험 검사와 관련된 절차서 등의 서류미비	○
	④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 규정 미비 및 시행 여부 불확실	○

[별표 3]

실태점검원의 자격기준

(제3조 제1항 관련)

1. 자격기준 : 실태점검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품질관리에 관한 박사학위(외국에서 동등이상의 학위를 포함)를 취득한 후 표준화 또는 품질관리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술사 또는 인증심사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 분야의 산업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표준화 또는 품질관리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품질경영기사․품질경영산업기사 또는 인증심사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 분야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표준화 또는 품질관리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기술대학 또는 방송ㆍ통신대학에서 산업공학 등 품질관리 관련분야 또는 인증심사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외국에서 동등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를 취득한 후 표준화 및 품질관리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마.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받은 후 표준화 및 품질관리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

바. 중전기기 공인시험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사. 진흥회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담당부서에서 근무한 자

아. 한국전기설비시험연구원에서 시험 실무자로 근무한 자

2. 교육이수 : 실태점검원은 다음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에 관한 교육을 위탁받은 한국표준협회의 KS, 또는 ISO 인증 심사원 교육

나.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실무능력(택1)

- 공인시험기관의 품목별 시험평가 교육

- 공인시험 1년 이상의 경력

- 품목별 현장 실태점검 보조원으로 5회 이상 참가

다. 공인검수시험 면제업무 담당부서 근무자는 아래 내용에 충족할 경우 상기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 면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한국전기설비시험연구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 실태점검 보조원으로 10회 이상 참가한 자

[별표 4]

표준 개정에 따른 구표준 유예기간

(제7조 제3항 관련)

품목명	유예기간
	전면개정	부분개정
변압기	2년 이내	개정내용에 따라 검토 최소 1년 ~ 최대 전면개정 유예기간까지
차단기	3년 이내
개폐기	2년 이내
퓨즈
변성기
보호계전기
피뢰기
케이블접속재

※ 유예기간은 통보일로부터 기산함

(별지 제1호 서식)

공인검수시험 면제신청서

①회 사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④설립년월일
소재지	⑤본 사
	⑥공 장
⑦담당자		성명/직책	/			전화					이동전화
		부서				팩스					E-mail
신청제품	⑧제품명
	⑨제품의 정격(형식)	정격 : 형식 :							⑩재고 현황				대
	⑪형식시험	시험기관명
		적용 표준						개정년도				년 월 일
⑫품질경영 시스템 인증		인증 기관						인증 번호
		인증 범위						유효 기간
⑬제조물 책임(PL)보험		가입보험사						보험기간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 - 34호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인검수시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 귀하
구비서류 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사본 1부. 2. 공인시험기관 형식시험 성적서 사본 1부. 3. 시험설비 보유현황 1부. 4. 자체검수시험성적서 1부. 5. 제조물책임(PL)보험 증권 사본 1부.

공인검수시험 면제신청 제품 List

No.	면제번호	품목명	제품명	정격(형식)	적용표준	면제기한
1
2
3
4
5
6
7
8
9
10

* 신청제품이 다수인 경우 작성

구비서류
구 분	신규	기한연장	변경
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사본 1부	○	○	○
2. 공인시험기관 형식시험 성적서 사본 1부	○	△	△
3. 검수시험설비 보유현황 1부	○	○	○
4. 자체검수시험성적서 1부	○	△	△
5. 제조물책임(PL)보험 증권 사본 1부	○	○	○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 : 제출 △ : 갱신내용이 있을 시 제출
신청서 기재요령
1) 제품명 : 형식시험 성적서상의 제품명 기재 2) 면제번호 : 신규는 공란 ※ 신청서는 품목별로 작성하며 신청제품이 다수인 경우, 제품명, 면제번호, 정격 (형식), 재고현황, 적용표준 등을 별지에 기재하며 수수료는 제품별로 납부
신청인 준수사항
1. 공인검수시험 면제업무 처리 지침을 준수한다. 2. 실태점검을 위한 방문 시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한다. 3. 신청 보완사항 요구 시 기한 내에 보완사항을 제출한다. 4. 면제증 발급 후 면제제품에 변경사항이 발생 시 즉시 보고한다. 5. 면제제품 생산 시 자체검수시험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자체시험성적서 발행 시 면제증 상의 내용과 달리 허위 기재를 하지 않는다. 6. 만일의 사고 시 면제제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조자가 진다.

(별지 제2호 서식)

검수시험 설비 보유 현황

1. 회사명 :

2. 품목명 :

3. 형식시험 적용표준 :

4. 회사규격 :

5. 시험항목 및 해당설비

No	검수시험 항목	시험설비명	설비 사양 (시험가능범위,규격등)	제조처/ 고유번호	확인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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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공인검수시험 면제신청제품 실태 점검표

※ 작성요령

가. 적합, 부적합 중 해당하는 곳에 ○표를 표기할 것

나. 해당 항목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및 부적합에 해당하는 사항은 4.(종합 의견)란에 상세히 기록 할 것

점검 구분 : 신규□,  기한연장□,  재신청□,  변경□

점검자명 :                    점검일:         년   월   일 ~     년  월  일

1 업체현황

회사명		대표자
방문지주소
전화번호		팩스

2 신청제품 현황

가. 품목명 :

나. 제품현황

No	제품명	정격(형식)	적용표준	면제번호	비고

3 점검내용

가. 형식시험 현황

① 최신의 형식시험 적용표준에 의해 시험을 필하였는가?        적합, 부적합

② 형식시험 당시의 제품과 동등한 제품인가?                   적합, 부적합

나. 규격 보유현황

① 회사의 검사규격이 형식시험 적용표준과 동등이상인가?            적합, 부적합

② 최신의 형식시험 적용표준을 보유하고 있는가?                    적합, 부적합

③ 제품 또는 검수시험설비의 변경 시 관련규격을 수정하였는가?      적합, 부적합

④ 품질경영체제 인증서(ISO, KS 등)는 유효기간 안에 있는가?        적합, 부적합

다. 검수시험 설비 보유 및 관리

① 해당 제품을 검사할 수 있는 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적합, 부적합

② 점검표에 의해 보관 및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적합, 부적합

③ 규정에 의해 정기적인 교정검사를 받았는가?                      적합, 부적합

라. 자체검수시험 실시

① 자체검수시험 항목이 적용표준 시험항목과 동등 이상인가?        적합, 부적합

②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필하고 데이터를 기록 보관하고 있는가?       적합, 부적합

마. 시험자의 능력 확인

① 해당제품을 검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적합, 부적합

② 시험자는 시험 검사에 따른 검사 규격을 숙지하고 있는가?         적합, 부적합

③ 시험 검사와 관련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적합, 부적합

④ 부적합품에 대한 시정조치는 규정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가?        적합, 부적합

4. 현장검수시험 결과

No	제품명	정격(형식)	제번	면제번호	시험결과

5. 종합의견 :

점검항목	점검/지적 사항
종합의견	적합( ), 부적합( ), 시정조치( )

※ 점검자는 실태점검 내용 및 의견만 기재하며 합부여부는 판정하지 말것”

6. 시료채취 및 재고 확인서

No	제품명	정격(형식)	제번	면제번호	수량
					채취/재고

※ 상기 제품을 공인검수시험 면제신청제품 현장검수용으로 채취합니다.

시료관리책임자 :                              (인)

7. 점검원

수행기관	부서	직 위	성 명	서 명

첨 부 : 현장 검수시험 성적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면제번호 : 제 연도 - 품목표시 - 일련번호 호

공인검수시험 면제증

회 사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품 목 명 :

제 품 명 :

정    격 :

형    식 :

적용표준(년도) :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61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인검수시험 면제대상임을 확인 합니다.

발 행 일 :

면제기한 :

한 국 전 기 산 업 진 흥 회 장

품목기호	품목명	정격(형식)표시방법
가.	변 압 기	1차 전압 (예 : 22.9kV) 이하
나.	차 단 기	전압, 차단용량, 전류, 소호 및 구동장치, 등급표시
다.	개 폐 기	전압, 전류, 소호 및 구동장치 ※ 퓨즈 붙착형인 경우 퓨즈의 정격 및 제조사 표기
라.	퓨 즈	정격전압, 통전전류, 차단전류, 홀더 형식명
마.	변 성 기	절연방식, 전압
바.	보호계전기	전압, 전류, 구조 및 동작시간 ※ 복합형인 경우 구성계기 표기
사.	피 뢰 기	전압, 방전전류, 애자타입 ※ 서지흡수기는 전압만 표시
아.	케이블접속재	전압, 단면적

(별지 제5호 서식)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

회사명	대표자	면제번호	품목명	제품명	정격(형식)	적용표준	면제기한

(별지 제6호 서식)

실태점검원증발급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⑤ 근 무 처		⑥ 직 위
	⑦ 근무처소재지		⑧ 근무처전화번호
⑨ 심사업무의 범위
⑪ 기타 소지자격증		(자격증 번호 : )
공인검수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 제3조의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점검원증의 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 귀하
첨부서류 1.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별표 3의 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진(가로2㎝×세로3㎝의 탈모 정면상반신 증명사진) 2매 4.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 실태점검원 서약서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7호 서식)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 실태점검원 서약서

본인은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34호) 및 “공인검수시험 면제업무 처리 지침”을 숙지하였으며 한국전기산업진흥회의 실태점검원으로 선정될 경우 다음 사항에 충실할 것을 확약하오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전문적이고 정확하며 공정한 방식으로 활동을 수행한다.

2. 능력향상 및 심사활동에 대한 신뢰성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3. 경영, 품질 및 심사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이해상충하거나 이권다툼에 관여하지 않으며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고객이나 고용주에게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5. 피심사자 및 한국전기산업진흥회의 서면요청이 없는 한, 심사와 관련된 정보를 논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6. 피심사자, 그 종업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심사 전·후 또는 심사기간 중 향응, 금품, 선물 또는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7. 심사 또는 점검원 인증과정의 진실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거짓 또는 잘못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전달하지 않는다.

8. 사후관리 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실태점검활동을 수행한다.

9. 사후관리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실태점검방법, 절차 등에 의거하여 심사활동을 수행한다.

년     월     일

성 명 :           (인)

한국전기산업진흥회 귀중

(별지 제8호 서식)

제 호
실 태 점 검 원 증	사 진 (2×3cm)
소 속 : 성 명 : 점검업무의 범위 :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에 한함 공인검수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 제3조의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에게 실태점검원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