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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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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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7조(개발기술의 실용화 촉진사업)
-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70호, 2013.12.4)
- 중전기기 공인인증시험 면제업무 처리 및 사후관리 지침

공인시험기관

- 한국전기연구원 및 한국전기연구원과 중전기기 시험에 관해 상호인정 협정을 맺은 외국의 시험기관
- 요령 제9조에 따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험기관

면제 제품 확인 및 사후 관리기관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면제 대상 품목

전기사업법 제2조 자가용전기설비의 시험성적서 확인대상 8개 품목 (변압기, 차단기, 개폐기, 휴즈, 변성기, 보호계전기피뢰기, 케이블 종단 접속재) 중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
- 공인시험기관에서 형식시험에 합격한 제품(최신 표준 적용)
- 품질경영체제 인증 범위 내의 제품 (ISO 9001)
-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한 제품 (PL 보험)
- 자체시험 설비, 인력, 표준 등을 보유하여 공인검수시험과 동등한 시험이 가능한 제품

면제대상품목 제품분류

품목명	제품명
1. 변압기	① 유입변압기 ② 건식변압기 ③ 부하개폐형 지상변압기 (패드변압기) ④ 특수 변압기
2. 차단기	① 가스절연개폐장치(GIS: Gas Insulated Switchgear); 큐비클형 포함 ② 가스차단기(GCB: Gas Circuit Breaker) ③ 유입차단기(OCB: Oil Circuit Breaker) ④ 진공차단기(VCB: Vacuum Circuit Breaker) ⑤ 특수 차단기
3. 개폐기	① 자동구간개폐기(ASS: Automatic Section Switch); 퓨즈부착형 포함 ② 리클로저(Recloser) ③ 섹셔널라이저(Sectionalizer) ④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Automatic Load Transfer Switch) ⑤ 인터럽터스위치(Interrupter Switch) ⑥ 부하개폐기(LBS: Load Breaker Switch); 퓨즈부착형 포함 ⑦ SF6 가스개폐기(GS: SF6 Gas Switch) ⑧ 선로개폐기(LS: Line Switch) ⑨ 단로기(DS: Disconnecting Switch); 퓨즈부착형 포함 ⑩ 유입개폐기(OS: Oil Switch) ⑪ 진공전자접촉기(VC: Vacumm Contactor); 퓨즈부착형 포함 ⑫ 접지개폐기(ES: Earthing Switch) ⑬ 기타 개폐기
4. 퓨즈	① 한류형 파워 퓨즈(Current Limited Power Fuse) ② 방출형 파워 퓨즈(Explosion Type Power Fuse) ③ 컷아웃 스위치(COS: Cut-Out Switch) ④ 특수 퓨즈
5. 변성기	① 전압변성기(VT: Voltage Transformer) ② 전류변성기(CT: Current Transformer) ③ 접지전압변성기(GVT: Ground Voltage Transformer); 퓨즈부착형 포함 ④ 영상변류기(ZCT: Zero Phase Current Transformer) ⑤ 계기용변성기(Instrument Transformers for Metering service) ⑥ 전압검출기(VD: Voltage Detecter) ⑦ 특수 변성기
6. 보호계전기	① 과전류계전기(OCR: Over Current Relay) ② 과전류접지계전기(OCGR: Over Current Ground Relay) ③ 선택접지계전기(SGR: Selective Ground Relay) ④ 방향성접지계전기(DGR: Directional Ground Relay) ⑤ 접지계전기(GR: Ground Relay) ⑥ 과전압접지계전기(OVGR: Over Voltage Ground Relay) ⑦ 과전압계전기(OVR: Over Voltage Relay) ⑧ 부족전압계전기(UVR: Under Voltage Relay) ⑨ 비율차동계전기(RDR: Ratio Difference Relay) ⑩ 복합형계전기(디지털형, MPR: Multifunctional Protective Relay)
7. 피뢰기	① 갭리스 피뢰기(Gapless Surge Arrester) ② 서지흡수기(SA: Surge Absorber) ③ 기타 피뢰기
8. 케이블접속재	① 종단접속재 ② 직선접속재 ③ 엘보형접속재 ④ 플러그타입접속재

면제기간

- 3년 (면제요건 유지 시 연장 가능)

문의처

품질표준본부 Tel.02)581-8601 / Fax.02)581-8605